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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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