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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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2장 운임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