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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2장 운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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