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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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