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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4(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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