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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공무원규칙 › 제6장 고충처리

법원공무원규칙 제142조(준용규정)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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