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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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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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