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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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