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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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