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5조(청구서의 부본 송달)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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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