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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징계처분)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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