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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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