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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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