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2호,2026.7.2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호,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9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360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