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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수당의 지급)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전문개정 1978.7.3]

시행 2022.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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