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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2.2.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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