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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1장 총칙

법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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