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2.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