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회의 회의)
Regulations on the Ministry of Justice Inspection Committee, Article 6 (Meetings of the Committee)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rated separately as regular meetings held once each quarter and extraordinary meetings held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upon request of the Minister of Justice or at least one third of the members.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o shall preside over them.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3) Where a resolution on a matter for discussion is necessary, the Committee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and the concurr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Provided, That where, in resolving matters related to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person subject to inspection or audit, opinions are divided and no opinion obtains the concurr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the opinions most favorable to the relevant person shall be added in sequence to the opinion most unfavorable to the person until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is reached, and the most favorable opinion among them shall be deemed the agreed opinion.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4)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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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