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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회의 회의)

Regulations on the Ministry of Justice Inspection Committee, Article 6 (Meetings of the Committee)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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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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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3)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a어 matter매터 forf포 discussion디스커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인 resolvingr리잘v빙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udit,오딧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sequence시퀀스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most모우스트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opinion.어피니언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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