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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Regulations on the Ministry of Justice Inspection Committee,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은 법무부ㆍ공소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2026.9.29>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press,프r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unity,커뮤너티 women's위먼즈 circles,서클즈 and앤드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ve해v브 keen킨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justice저스티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igh하이 social소우실 esteem,어스팀 and앤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each이치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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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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