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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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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Regulations on the Ministry of Justice Inspection Committee, Article 2 (Duties of the Inspection Committee)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uss디스커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scussion디스커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dit오딧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dit오딧 cases케이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hereon;ð데r론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dvice애드v바이스 regardingr리가딩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udits.아덧츠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2026.9.29>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dit오딧 cases"케이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1.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dit오딧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그 밖에 법무부ㆍ공소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2. Other어ð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dit오딧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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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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