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
Legal Aid Act, Article 4 (Payment of Subsidies)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within the budget, pay subsidies where it deems necessary for the sound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juristic persons registered under Article 3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under Article 8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al ai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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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