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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

Legal Aid Act, Article 4 (Payment of Subsidies)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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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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