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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Legal Aid Act, Article 33-2 (Assignment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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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legal리글 aid에이드 work워크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all올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and앤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legal리글 aid에이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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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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