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Legal Aid Act, Article 33-2 (Assignment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hav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work at juristic persons or institutions prescribed in the Act on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in order to support legal aid work and to carry out other public interest purposes.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under paragraph (1) may perform legal aid work as an attorney-at-law without registering qualification as an attorney-at-law under the Attorney-at-Law Act.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under paragraph (1) shall observe all duties prescribed in the Attorney-at-Law Act,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and shall faithfully perform legal aid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