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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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