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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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