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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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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