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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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