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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26조(징계등 처분 및 집행)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17.12.19>

②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4.12][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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