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50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378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