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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규칙 › 제1장 총칙

법관인사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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