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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규칙 › 제3장 기타

법관인사규칙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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