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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퇴직명령

법관인사규칙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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