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