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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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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