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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추진, 변경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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