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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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