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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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