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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4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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