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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6조(위임사항)

Act on the Remuneration of Judges, Article 6 (Delegated Matters)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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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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