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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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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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