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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환)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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