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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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