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