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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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here웨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3) Where웨어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submit서브밋 all올 data데이타 in인 its잇츠 custody커스터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