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6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dmission and Discharge)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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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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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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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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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dmitted어드미티드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act액트 of어^v브 disorder디소더 within위^ð딘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dmitted어드미티드 person퍼슨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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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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