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0 (1) of the Act are as provided in Attached Table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