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7조(당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7 (Parties)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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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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