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1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1 (Meetings)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
(3) Where opinions on the amount of relief money are divided into three or more and none reaches two-thirds, the number of opinions for the smallest amount shall be successively added to the number of opinions for larger amounts until two-thirds is reached, and the opinion for the largest amount among them sha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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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