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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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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6 (Functions of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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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reliefr릴리f프 victimv빅텀 fallsf폴즈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2.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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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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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5. Whether웨ð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and앤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labor레이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an앤 offender어f펜더 who후 is이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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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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